2025년부터 강화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무료 수강이 가능해져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의 핵심 내용과 무료 수강이 가능한 공인 플랫폼, 교육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주기와 방식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할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 신뢰도 저하와 법적 분쟁 위험까지도 따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목적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 (비정규직 포함)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특징 : 교육 이수 후 수료 증명 자료 보관 필수
- 개인정보 보호교육
- 목적 :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인식 강화
- 대상 :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임직원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특징 : 실무에 필요한 보안 사례 중심 교육 권장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목적 :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포용적 조직문화 형성
- 대상 : 전 직원 (장애인 고용 여부와 무관)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특징 : 단순 자료 열람은 불인정, 동영상 또는 실시간 강의 방식만 유효
- 산업안전보건교육
- 목적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호
- 대상 : 신규입사자, 현장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특징 : 직무와 업종에 따라 교육 주기가 다름 (월 1회 ~ 분기 1회)
- 퇴직연금 교육
- 목적 : 근로자의 퇴직 후 자산관리 역량 강화
- 대상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특징 : DC형, DB형, IRP 등 제도별 이해도 필요
👉 이 교육들은 연 1회 이상 의무이며, 일부 항목은 근로자 특성이나 업무 환경에 따라 더 자주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내용
| 교육명 | 교육 대상 | 법적 근거 | 주기 |
|---|---|---|---|
| 성희롱 예방교육 | 전 직원 | 남녀고용평등법 | 연 1회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 연 1회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전 직원 | 장애인고용촉진법 | 연 1회 |
| 산업안전보건교육 | 현장 및 사무직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월 1회~분기 1회 |
|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급여보장법 | 연 1회 |
이수 확인을 위한 수료증 보관은 필수이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제출 자료로 사용됩니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관도 여럿 존재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증된 무료 교육 플랫폼입니다.
| 기관명 | 주요 과목 | 특징 |
|---|---|---|
| 한국이러닝교육원 | 전 항목 | 기업 전용 LMS 제공, 수료증 즉시 발급 |
| 고용노동부 사이버 안전보건교육센터 | 산업안전보건교육 | 공공기관 운영, 고위험 업종 대상 |
| 이세이프(e-safe) |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등 | 무료 회원가입 후 수강 가능, 수료증 제공 |
| 지역 고용센터 및 지자체 플랫폼 | 5대 법정의무교육 전반 | 연 1회 무료 교육 제공 |
| 직능단체 및 업종별 협회 | 업종 맞춤형 교육 | 단체 수강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
교육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법정의무교육을 단순히 '수강'만 시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담당자 또는 사업주는 교육의 기획부터 이수 확인, 수료증 보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필수 교육 항목 확인
-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
- 업종, 근로자 수, 업무 특성에 따라 의무 교육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상자 명단 정리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전 근로자 명단 확보
- 개인정보 보호교육 대상자는 실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지 여부도 확인
-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연초에 계획표로 정리
- 중복 및 누락 없이 일정 관리 (캘린더 또는 엑셀 사용 권장)
- 교육 플랫폼 선정 및 등록
-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인지 확인 후 이용
- 기업 계정 생성 시 이수율, 진도율, 수료증 일괄 관리 가능
- 수료 여부 점검 및 리마인드 알림
- 수강 중간점검, 이수 여부 확인
- 미이수자에 대한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 자동 발송 시스템 도입
- 증빙 자료 보관 (최소 3년)
- 수료증, 교육 일지, 출석 확인 자료 등
- 고용노동부 점검 또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 법령 개정 사항 주기적 확인
- 매년 교육 항목, 대상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문을 정기적으로 확인
🔍 실제 팁
- 연말 근무 평가와 연동시켜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 사내 교육 담당자 전용 매뉴얼 또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육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도 되나요?
A. 네,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의 온라인 교육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Q2. 무료로 받아도 문제 없나요?
A. 인증된 플랫폼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단, 단순 시청 콘텐츠는 인정되지 않으니 수료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교육 대상자가 일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누락 시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5대 법정의무교육은 빠짐없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인증 무료 교육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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